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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권회복청구기각결정의항고][집9형,068]

4294형재항24 판결 [실권회복청구기각결정의항고][집9형,068] 【판시사항】 기록상 피고인의 현재지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시송달로서 송달을 한 경우와 정식재판 청구권 회복청구 【판결요지】 기록상 피고인의 근무지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주거지로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 심】 광주고등 【이 유】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국한하여야 이를 할 것이고 피고인의 사무소와 현재지가 기록상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없다 할 것인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단기 4292년 형공

판시사항

기록상 피고인의 현재지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시송달로서 송달을 한 경우와 정식재판 청구권 회복청구

[간첩방조재심사건][집9형,046]

1961. 4. 24.

4294형재항13 판결 [간첩방조재심사건][집9형,046] 【판시사항】 재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함에 있어 청구인의 의견을 듣지 아니한 실례 【판결요지】 재심청구에 관한 결정을 함에 있어 청구인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였음은 위법이다.

판시사항

재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함에 있어 청구인의 의견을 듣지 아니한 실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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